과방위 與의원들 "카카오, 국민 봉으로 생각…이중화 장치 미흡"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현장점검을 마친 뒤 "카카오가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만 생각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중화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분당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토요일 오후부터 금일 오전까지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전 상태였다"며 "이러한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일 화재가 발생한 분당 데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기부 차관을 비롯한 카카오 대표, 네이버 본부장, SK C&C대표 등으로부터 현장 상황 보고를 받았고 현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조속한 복구를 당부했다"며 "4700만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카카오 계열의 서비스 시스템을 일부만 이중화시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보상과 전체 시스템 이중화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현 화재 이후 기간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중화 등 조치가 시행됐으나,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중화 장치는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보상과 조속한 복구,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과방위 소속 같은 당 허은아 의원도 현장점검 이후 페이스북에 "5천만 국민 메신저를 자처했던 카카오의 리스크 관리 현실과 인식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카카오가 지난 해 6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소비자인 국민을 '봉'으로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적었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불시의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고객(국민)에게 현 상황을 자세히 알리고 사죄하고, 수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빠르게 나서야 하는 것인데 피해보상에 관련 제 질의에 답변한 홍은택 대표에 의하면,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피해 접수는 물론 보상 계획 마련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 고객이 겪게 될 리스크관리에 대한 기본 대처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추후 '신속 피해 구제하라'는 저의 질의에 카카오 홍 대표는 직접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 다행이지만, 추후 SK C&C와 책임 소재 ‘떠넘기기’로 피해 보상이 늦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간 고래 싸움에 정작 새우등 터지는 것이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완수를 약속했다. 그 말이 립서비스가 아니었음을 카카오 스스로 신속하고 충분하게 입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과방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네이버, SK C&C 주요 대표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회장 등 '오너'를 불러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여서 이를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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