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은 풍자만화"라면서…문체부 "윤석열차, 정치 요소는 결격사유"

[국감현장] 문체부 "저희가 정치적 내용 빼라 지시한 적 없다" 답변하기도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권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열린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풍자만화 '윤석열차' 수상을 이유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 조치한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요소는 결격 사유"라고 밝혔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한 이유를 묻자 "카툰(정치 풍자만화) 정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수상을) 승인받을 때 정치적인 요소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 그런 작품이 선정돼 정치적 내용을 언급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자료 배포 당시 문체부 직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벌인 이유에 대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카툰은 정치를 풍자하는 만화라고 정의한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맞다"고 동의하면서 "저희는 콘텐츠 내용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고 답했다.

풍자만화로서의 '윤석열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임 의원은 "그러면 카툰 자체가 없어야 한다. 생태계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에 "카툰(윤석열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저희가 정치적 내용을 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