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C보도·검수완박·전현희 거취 두고 시종일관 충돌(종합2보)

(서울=뉴스1) 노선웅 정재민 박혜연 전민 강수련 기자 = 국정감사 2주차 셋째날인 13일에도 여야는 곳곳에서 시종일관 충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감사에선 MBC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발언 보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선 '검수완복' 문제로 부딪히는 양상이 이어졌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를 두고 싸운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과방위에서 여야는 오전에 이어 오후도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을 처음 보도한 MBC를 놓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지 않아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의 개입이 필요하다"와 "보도경위를 질의한 대통령실의 공문과 국민의힘의 고발은 언론탄압"이라고 서로 맞섰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두고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정리한 것을 봤느냐"며 "이 문제는 고의를 가진 잘못된 가짜뉴스, 조작뉴스라고 미국이 정리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MBC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실언을 덮어주었다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보도냐, 정치 편향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외신에서 조차도 MBC와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상황인데 무능한 외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며 "MBC가 첫방송 하기 전에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왜곡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은 "대통령실로부터 MBC에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이 나갔다"며 "이럴 경우 당연히 언론사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방송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방송된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대역 배우를 쓰며 자막으로 '대역'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도 여야는 "고지가 없었다", "면책 규정이 있다"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법사위에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검수원복 시행령 관련 "부패·경제 범죄 행위를 종전 대통령령보다 넓혀도 행정재량권을 벗어난 건 아니다"며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해도, 유형 분류와 범죄 선택에 대한 행정 입법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은 부패·경제 범죄 유형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적법하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처장은 "그렇다"며 "지난 2020년 패스트트랙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제한하는 법이 입법상 오류가 있었다. 그 입법상 오류가 이후 검수완박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은 법률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했다"며 "대통령령은 헌법과 법률이라는 제약 안에서 이뤄져야지 이를 뛰어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선 계속해서 맞붙어온 전현희 권익위원장 거취 문제로 갈등을 이어갔다. 여당은 권익위가 목적에 맞는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한 반면, 야당은 현 정권이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감사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권익위와 관련해서는 위원장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부터 쭉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며 "여러 가지 특정감사가 이뤄지다가 나중에는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부가 6·25 참전용사로 알려진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김 여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참전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했다. 이어 "자랑스러운 일은 내세우기 마련인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승전 김건희를 소위 속된말로 거론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보훈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풀라"고 했다.

농해수위는 오전 국감에서 전날(12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이 발생해 한차례 정회하기도 했다. 오후에는 농해수위 해양경찰청 감사에서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오후 국감에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해경 과장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시 해수부 피격 수사 종료를 선언하고 월북 판단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며 "형사과장이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사시 출신, 특채 직원이라 맞춤형 발탁 의혹이 있다. 정부 여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월북 조작으로 만들려는 것이 의심된다"고 윤 대통령과의 사적인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은 월북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결국 1년9개월전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 수사결과가 잘못됐단 얘기"라며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 살해하고 소각한 김정은이 욕먹지 않게, 남북화해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서 월북으로 몬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월북 공방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는거 얘기는 들었지만 그뒤에도 여야 꼬리물고 이 문제 갖고 시간만 나면 치고 받지않나. 국력낭비"라며 "이걸 푸는 방법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전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해 한차례 정회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고 비판하자 "안조위가 구성됐음에도 안조위에 성실히 참석해 대안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한 취지가 제대로 발휘 안 된 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의 쌀값 실패를, 이제 5월에 정권을 넘겨줬는데 '관리 못 한 당신 책임'이라고 무책임하게 나오는 것에 개탄해 마지 않는다"며 "애초 (야당이) 단독 날치기 처리한 안조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의 사과를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회의를 도저히 진행 못 한다"고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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