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1년8개월에도 인원미달·수사실적 '3건' 그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속도전'으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8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인원 미달과 수사실적 미흡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산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함께 드러나면서 총체적 운영 부실 지적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21일 출범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이끈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을 포함한 85명의 정원으로 출발했다. 당시 채용 경쟁률이 부장검사 10대1, 검사 10.2대1, 수사관 6급의 경우 16.5대5에 달할 만큼 인기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런 공수처가 최근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임기 전 퇴직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결원 10명 중 4명이 검사, 6명이 수사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금껏 수사실적이 총 3건에 그치는 등 미흡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계속되는 이탈로 인한 인력난 지속 우려도 나온다.

◇1년8개월간 수사실적 3건…3월 '1호 기소'에 구속은 '0명'

공수처는 출범 첫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원회의의 예상 개최 건수를 68건으로 수립했다. 하지만 그해 실제 수사 실적은 1건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올해에는 수사 계획을 대폭 줄여 16건으로 수립했으나, 수사 실적은 2건에 그쳤다. 이에 내년도 수사 계획(15건) 역시 달성 여부가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호 기소'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그의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하며 첫 구형에도 나섰지만, 아직까지 구속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보수·수사지원 관련 예산 절반 불용에도 증액요구

게다가 공수처는 과다한 예산 부풀리기 지적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회계상 늦은 출범으로 인해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배정받았지만, 전체 예산 총 232억2000만원 중 139억4600만원을 지출(약 60%)하고 40%에 해당하는 39억4400만원은 이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수 관련 예산 총 72억3000만원 중 48.4%에 해당하는 39억4400만원은 불용 처리됐음에도 올해 보수 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많은 75억5700만원이 편성돼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검사와 수사관 임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사지원 명목 예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총 예산 13억4300만원 중 44.1%에 해당하는 5억9200만원이 불용됐으나 올해 예산은 20억39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러 심의위 꾸렸지만 집행률은 1%…특활비는 100% 집행

심의위 운영 관련 예산의 낮은 집행률과 기밀유지 수사 등에 쓰이는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 현재 공수처 심의위원회는 수심위, 공심위 등 7개로 대부분 지난해 6월 꾸려졌다. 첫해 68회 개최를 계획하며 예산을 받았지만, 공보심의협의회(6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1차례 개최에 그쳤다.

특히 의견수렴 기구인 각종 심의위 운영 명목인 '협의회 운영'에 2억9300만원을 받았지만, 집행률은 1%(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활비는 1억300만원 전액이 집행됐다. 여기에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마련하도록 한 일종의 통제장치인 '특활비심사위원회'는 6월 기준 구성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내년 1월까지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 설립에 대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가운데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설립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출범 1년8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사 실적이 3건에 불과하다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효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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