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부 국감서 남북 경색 해소엔 '공감' 해법은 '이견'(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이밝음 이설 김서연 기자 = 여야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놓고는 견해를 달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적극 지지, 엄호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합의에 대해서는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들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의 기초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선언의 취지를 설명했다"며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번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핵무장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평양 선언과 판문점 선언의 기초를 결국 북한이 깨버렸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 부분적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본다"며 "동서독의 기본 조약처럼, 장기적으로 통일은 가되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가야 하지 않겠나. 다음 총선 때 국민에게 물어볼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쌀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역발상을 한번 해보자면 어제 노동신문을 찾아봤는데 극심한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도적 견지에서 아주 극심한 북한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도움된다면 저희 여력으로 수십만 톤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담대한 구상'의 현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더 많은 노력을 촉구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지피지기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핀트에 맞지 않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며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핵실험을 만약 올해 안에 한다면 벌써 언론은 우리 측이 9.19군사합의 파기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출발은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런 것이 남북 관계 개선과 대립 완화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평가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이 자리에서 여러 비판 나오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화 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대도 하고 있다"며 "다만 담대한 구상에서 통일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혹시 패싱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충돌보다는 대북 정책과 관련 현안에 대한 차분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놓고는 다소 신경전도 벌어졌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송된 선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상적 탈북 주민들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과정을 보면 흉악범들 대화 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살인 정황과 초기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우리 해군을 만났을 때 살았다고 할 텐데 3일이나 도망을 다녔다"며 "3일이나 도망 다닌 것을 우리 해군 특수요원들이 제압, 체포했던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흉악범이란 이유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건 국회가 굉장히 후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제 인권규범 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모범국가로서 강제송환은 금지해야 하고 누가 됐든 돌려보내고 싶다면 판사한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자필로 귀순 의사를 썼다면 이는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저는 명백히 지난 정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