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文 조사에 "직권남용 고발"…최재해 사퇴 촉구도(종합)

(서울=뉴스1) 강수련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요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감사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 등은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진행한다.

아울러 대책위 차원에서 4일(내일)부터 감사원 앞에서 감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이기에 다시 검찰의 칼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듯 하다"며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특별조사국의 감사는 정말 특정사안에 대해 특별히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문재인 정부 사안에 한정돼 있으며 포괄적이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 개시와 방법, 대상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한 듯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며 "감사원이 조사를 명분으로 전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며 법이 정한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역할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하여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다른 권력기관의 '흑역사'를 따라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 스스로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되짚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과 결정을 공격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과도한 조처로, 그 불순한 의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당시 국회에서 검증받은 사안이며 구체적인 첩보내용이 비공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사원 스스로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번 사건은 최 원장이 감사원장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문서 발부를 통해 이번 감사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됐다"며 "유병호 사무총장이 떠들고 다녔던 소위 '고래사냥'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과 기획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여타 감사의 형식과 내용이 무엇이든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표적감사, 정치감사, 하청감사 등 감사라는 말조차도 붙이기 아까운 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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