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 사관학교 '5년차 전역' 해군이 최다…"근무환경 개선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 신청자가 가장 많은 군(軍)은 해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숙련된 해군 장교 확보를 위해서는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2년 3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차 전역 신청 및 전역 현환'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가 임관 장교 1343명 중 186명(13.8%)이 5년차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5년차 전역'은 장기복무를 포기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차에 조기 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남은 5년을 마저 복무해야 한다.

육군사관학교는 임관 장교 2096명 중 212명(10.1%)이 전역을 신청했고, 공군사관학교는 1498명 중 150명(10%)이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역 수도 해군이 가장 높았다. 해사가 157명(11.7%), 육사 195명(9.3%), 공사는 130명(8.7%)로 5년차에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장교의 5년차 전역 비율이 육군, 공군보다 높은 것을 두고, 타군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정 근무 등 장기간 가정을 떠나는 경우도 많고, 함정근무자의 수당도 해경 등에 비래 낮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성 의장이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의 수당은 시간외근무(최대 67시간) 71만7570원, 기타수당 54만8100원 등 126만56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경의 경우. 시간외근무(153시간) 172만4616원, 야간근무 30만560원, 휴일근무 27만1830원, 기타수당 74만6080원 등 304만3086원이다.

성 의장은 "해군장교의 근무 환경이 타군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증거"라며 "함정근무자 수당은 해경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단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숙련된 해군장교 확보를 위해 함정근무자 수당 현실화 등 해군장교 처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