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미국의 2배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은 4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면서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