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굴욕외교로 광복절 의미 퇴색…국민 마음 타들어 가"
제77주년 광복절 맞아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정책 비판
- 이훈철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굴욕외교로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77주년 맞는 광복절로,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그 불굴의 독립의지를 되새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식민지배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우리 선조가 피와 땀흘려 지켜오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일궈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흔들리려 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위기가 밀어닥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펜데믹이 재유행하고 수해가 발생해도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오직 검찰공화국 완성에만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며 "지인과 측근으로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만 열과 성을 다하며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불통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원칙은 대통령이 자행하는 불공정과 비상식, 자의적 법 집행과 무원칙한 국정운영으로 산산히 부서졌다"며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굴욕외교로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에 반발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또 윤덕민 주일본대사는 지난 8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사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만한 자금이 마련될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아주 적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며 "(반면) 현금화가 이뤄지면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에 수십, 수백조원에 이르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에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의 마음 뿐이다"고 지적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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