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 놓고 충돌…野 "尹 대선 먹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소급적용을 제외한 안건을 기립 표결로 처리한 것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추경 규모는 52조4000억원으로, 이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5조5355억원이다. 중기벤처부는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을 편성했다. 손실보전금은 약 370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과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600만~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에 발생한 손실을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1조5000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설비투자, 유동성 공급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에서 7200억원을 증액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당선인일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손실 추계를 54조원으로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확인하려면 추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권칠승 전 중기부 장관 때 요청했지만 지금은 이영 장관이 중기부 장관이 됐으니 자료를 하루빨리 제출해야 제대로 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천금과 같이 무겁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뒤집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툭하면 공약을 파기하고, 합의를 파기한다. 파기 전문"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국민을 현혹해 표만 얻으면 되고 당선됐으니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달라져서 되겠나"라며 "대선 때 실질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정치가 공약 파기로 대선 먹튀가 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채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킨 것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여야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논리가 하루아침에 뒤바뀐 것을 보니 걱정된다. 새 정부 들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선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지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정치 공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일 때 추계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당시 중기부가 혼란을 우려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도 당시 같은 논조로 방어했다"며 "대선 먹튀라는 말은 비약적인 말이고, 대통령이 득표를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일 때 당정을 거치고 소급적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급적용을 뺀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못 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신속히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법안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