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짜 야근, 과로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개선하겠다"
"실제 노동시간하고 무관하게 임금 정해…청년 공짜이용권"
-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공짜 야근, 과로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73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이용권과 같다"며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고 마음대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극히 일부 예외를 두되, 이때도 반드시 명시적 합의나 노사단협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실제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계약으로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다 보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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