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中 불법조업 격침" 발언 논란…野 "전쟁 하자는 거냐"
李, 언론 인터뷰서 대중 강경 발언
심상정 "대통령 뽑지 군사령관 뽑나…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돼"
- 전민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국 불법조업 어선 격침'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공개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할 말은 한다"며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 (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 소말리아(어선)가 왔어도 봐줬겠는가. 분명하게 하고 평등하게 대응하겠다"며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베이징동계올림픽 편파판정 사태를 계기로 높아지고 있는 반중 정서에 편승하는 무책임한 강경 기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 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황했는지, 중국과의 올림픽 분쟁을 보고 그런 (시류에) 타보려는 것인지, 공약을 낸 걸 보면 중국어선을 격침 시키겠다는 것을 내놨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행위라 격침시키겠다는 것은 전쟁하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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