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언급하며 자영업자 빚 탕감 예고한 이재명…관건은 '예산확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허덕이는 64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관련 예산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채무조정에 따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표몰이를 한다는 '표퓰리즘' 논란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 후보는 일련의 화살을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촉발한 야권에 돌리며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자영업 코로나19 피해지원 100조원 추경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부담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린 청년 카페 대표에게 "채무탕감과 신용사면 조치는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며 "물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IMF 위기 때 국가재정 169조원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60조원을 회수 못한 상태라 한다"며 "당시 약 580조원의 국가총생산의 10%가량을 회수 못한 것인데 국민은 아무 혜택을 못받았고 살아남은 것은 금융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유독 우리나라만 영업이익이 18%, 몇 조원이 늘었다고 한다"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이용해 누군가는 돈을 번 것이다.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신념을 밝힌 가운데 걸림돌로는 예산과 모럴해저드, 포퓰리즘 논란 등이 꼽힌다.

이 후보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저 자신도 야당 공세나 일부 포퓰리즘 공세에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다"며 "25조원 정도를 추가 지원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조차도 '퍼주기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100조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야당의 성과로 인정해드릴테니 야당이 말한 50조, 100조원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살을 야권으로 돌리는 전략을 택했다.

이 후보는 야권을 향해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 저희는 계속 정부를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이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내부적으로 준비했지만, 당일 공개하진 않은 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는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세부 규모에 대해 "100조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놓은 것은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힌다"며 "싸움만 나는 등 결국 안 할 이유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어디에 얼마를'까지는 지금 알 수 없다"며 "대출금 부담 탕감 문제도 정책안으로 제시해놓긴 했지만, 문제는 총액으로 재원이 확보돼야 제가 말한 정책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