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교] 李 "文정부 균형외교 발전" vs 尹 "한미동맹 강화"

(서울=뉴스1) 최동현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공통적으로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접근법과 시각차는 뚜렷하게 갈린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기조를 계승·보완해 '외교 주권'과 '균형 외교' 노선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굴종외교·주종관계'로 규정,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대외관계 재구축으로 차별점을 꾀하고 있다.

◇이재명, 文정부 균형외교 기조 보완·개선…"실용 외교 추구"

이재명 후보는 대외정책에서 '실용'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후보 직속위원회로 '실용외교위원회'를 두고 외교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을 묻는 말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가자, 균형 외교로 가자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외교·통일 전략을 소개하면서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다"라며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고,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미·중 관계에서 현 정부의 균형 외교 기조를 이어감과 동시에 접근 방식에서는 차별점을 둬 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과 목소리를 더 키우는 외교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는 남북 관계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과 평화주의라는 민주당 정부의 대북 정책의 큰 틀을 이어가면서도 실용성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용외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현 정부 외교정책에 쓴소리를 해온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임명해 '이재명식 외교정책'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경선 과정에서 외교·통일 전략을 소개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라며 "이념과 체제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 남북 경제발전,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군사합의·남북합의를 파기하자는 주장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라며 "대화 협력 기반 위에서 경제적 관계로 발전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가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가 경제를 보장하는 상보 관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11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이어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미·중 패권경쟁 속 외교 관계를 살핀다.

◇尹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재건,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

윤석열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은 '국익'에 방점이 찍혀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중 외교를 실패한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상호존중 주의'를 회복해 외교적 실리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철저한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외교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해 양국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뉴프런티어 분야(보건·기후·신기술·우주·사이버·원자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워킹그룹 단계를 넘어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한미 핵무기 투발 전략자산 전개 협의 절차를 통한 확장억제 정책으로 대응하고, 유사시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강력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중외교는 '상호존중 주의'에 기반한 양국 협력 관계 재정립과 실용외교 노선을 채택한다. 양국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제도화해 한중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2+2 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한 외교, 국방, 경제, 과학기술 교류로 양국 협력 관계 동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일외교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재확인을 통해 현 정부에서 단절된 양국 파트너십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미일 안보동맹과 한중일 협력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립적 실용외교'를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합의한 선언이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를, 한국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 인식을 선언문에 담았다.

윤 후보는 한일외교 회복을 통해 고위급 협의 채널을 설치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민감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선언은 외교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때만큼 한일관계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일관계 개선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