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특정세력에 주눅 안돼…끊임없는 변화로 국민 신뢰 얻겠다"(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겠다"며 갖가지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부터 앞장서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표연설은 송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그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했다"며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라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했다"며 "내로남불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도부는 가슴 아프지만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 12명 국회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정당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송 대표는 "여야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중단됐던 여야정 상설협의체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환영한다"고 했다.

그는 당 공급대책특위 구성 등을 통한 획기적인 주택 공급과 자신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선 "청년 재난의 시대다.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민주당은 백신위탁생산을 넘어 자체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에 대해선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특히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주 문제도 거론했다. 송 대표는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았고 김대중 정부는 IT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우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항공우주방위산업의 비상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참여' 원칙에 합의했고,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라며 SMR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가 달성되는 2050년 이후 대한민국이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세계적으로 선도해야 한다. 그 핵심은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다"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 핵융합발전의 상용화 목표를 2050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며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주요 개혁 과제인 검찰·언론개혁 추진의 뜻도 거듭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서도 예외다.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특권을 해체하겠다"며 "기수별로 서열화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단계 검찰개혁이 잘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국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6월 국회에 대해 "새로운 여야 지도부 출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국민의,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논의 중인 2차 추경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수술실 폐쇄회로(CC) 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했다.

끝으로 송 대표는 "민주당부터 앞장서겠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과감하게 부응하겠다. 끊임없이 국민과 만나고, 현장 속에서 답을 찾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