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첫날, 15조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문턱 넘는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4·7 재보궐 선거 운동이 시작된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24일)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7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안은 약 1조4400억원이 감액되고 약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증·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총 규모는 정부안(15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9조9000억원 수준의 국채발행액도 늘어나지 않았다.

여야는 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일부 감액하는 대신 농민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대폭 반영했다.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이 추가로 담겼다.

농민 지원 예산 반영에 필요한 재원은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이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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