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2인 오늘 결정…여 “비검사 출신 뽑아 성역없이 수사”

(서울=뉴스1) 정연주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공석' 문제를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이날 반드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오늘은 결론을 내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후보를 반드시 오늘 중으로 추천해주길 바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많았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가 사퇴하면서 이날 6인으로 회의를 연다. 추천위에 공석이 생겼지만, 민주당은 법상 위원 궐위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는 이상 공석이 있는 상태에서 추천위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야당은 6인의 추천위가 여는 회의는 무효라면서 위원을 다시 추천한 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천위를 추진하는 국회의장 생각도 (결원이 문제가 없다는) 당의 생각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의 반발에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에 분노한다"며 "후보추천위가 신속하게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할 때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결원이 채워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천위를 흔들기 위한 결원전략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측에선 야당 측 위원이 일단 이날 회의가 유효함을 인정한 후 참석해 후보 추천에 대한 절충안을 낸다면 야당 측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는다.

한 관계자는 "야당이 후보 추천에 대해 협조하면서 야당의 주장을 펼치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추천위가 세운 후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절차 또한 남아 있어 여당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를 주장하는 것에는 "검찰 출신이 검찰을 수사하기 어렵다. 조금 더 독립되고 중립적인 판사가 더 적정하다"고 했다.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