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바이든 시대, 미일 관계 개선될 것…우리에겐 도전"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해 "미·일 관계가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 한국을 패싱하고 한일 관계를 이간질한 출발점이 트럼프가 아닌 오바마였다"며 "미국의 전략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시아, 그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전의 부활을 이용하고 싶은 게 일본일 것"이라며 "바이든은 한·일 관계를 중재하려고 할 텐데 (미국이) 일본 쪽으로 쏠리느냐, 아니면 중재력을 우리가 활용하느냐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도전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3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실패한 전략이니만큼 다시 가져올 리 없다"며 "그때는 북한이 핵무장국이 아니라서 여유가 있었고 전략적 방치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대선 토론 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 축소 조치'를 하면 북한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이 전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위기의 중간 단계를 원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의 약점으로 도덕성을 꼽으며 이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에서 신냉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며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는 것 같아도 뒤에서 단계적으로 합의를 하는 등 유연성이 있었는데 바이든의 도덕주의, 인권 중시가 중국과 더 갈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참석자들에게 "많은 분이 바이든 캠프 인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싶어하지만 지금부터 내년 취임식까지 조심해야 한다"며 "트럼프 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마이크 플린은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이 낙마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리해서 만나기보다는 학자나 자문단 등 정식으로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바이든의 외교·안보 인사를 네 그룹으로 분류하며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른바 한국 전문가라고 불리는 그룹과 과거 민주당 실무를 담당했던 로버트 갈루치, 크리스토퍼 힐 등이 속한 그룹이 있다"며 "주목해야 할 그룹은 미국의 비핵화 전문가 그룹과 종전선언 결의안을 끌어낸 51명의 의원 그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식인 내년 1월20일부터 6월까지 미국이 대외정책팀을 구성할 텐데 이 사이에 우리가 (한미관계를) 주도해야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강연 후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시대에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협상하면 미국 실무진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잘 풀어나갈 역량이 되지만 북한 실무진은 결정권이 없는 전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상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를 위해 평양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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