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부터 비대위까지…통합당, 21대 국회 앞두고 현안 정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무소속 당선인 복당 등 굵직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극적 합의?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쟁점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명 '과거사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이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법안 처리가 출구를 찾지 못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51)는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현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김무성 통합당 의원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지난 7일 행안위 여야 간사를 불러 중재에 나섰고, 여당 간사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은 '수정안 본회의 의결'에 뜻을 모았다. 농성 현장에서 이뤄진 이 합의에 최씨는 기뻐하며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 절차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재표출되면서 과거사법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지속적인 협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36조가 제외될 것이 유력해지면서다.

과거사법 개정안 중 36조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기본법으로 자리 잡으면 향후 약 4조7000억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민주당도 배·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22일 당선자 워크숍…비대위·복당 등 결론

본회의 일정이 여야 협치의 가늠자라면 21일과 22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당선인 워크숍은 비대위 체제와 무소속 당선인 복당 등 당내 현안을 통합당이 정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체제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직전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오는 8월30일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당헌 부칙을 개정하는 데 실패하며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빠졌다.

전국위가 열린 배경은 '김종인 비대위'를 원하는 당선인과 현역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심재철 전 원내대표는 총선 직후 이들에게 전화 설문을 실시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선호가 다수라는 것을 확인, 비대위 전환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흘렀고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빠진 당선자만 모이기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이 쉽지 않다. 당선인 사이에서도 "그래도 김종인 비대위"와 "자강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인의 복당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선별복당'과 '일괄복당'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통합당은 각 현안을 두고 '끝장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하는 데,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표결까지도 고려하는 등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구나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 취임 후 사실상 첫 의원총회인 만큼 그의 리더십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라는 성격이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전처럼 중구난방 토론이 되지 않도록 비대위면 비대위, 무소속 복당이면 복당 등 주제를 정하고 그때그때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국민이 네 번째 회초리를 들었고 이번이 제일 세게 때린 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