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정했지만…野 반발에 난항예고(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정연주 김일창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발표 직후부터 반발하고 나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및 의결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4인가구 100만원)을 밀어붙이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민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미래통합당의 반대논거인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 중재안을 재정부담 감소는 물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 등 기부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캠페인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캠페인이 마련돼 형성되면 야당 측에서도 의견을 받아주고 국민적 명분이 생겨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통합당의 반발을 키운 모양새다. 통합당 주요 인사들은 당정 발표직후부터 기부금 캠페인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나라를) 운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정부를 손들게 한지 모르겠는데 자발적, 기부 이런건 국민 우롱이고 편 가르는 것에 불과하다"며 "고속득층이 자발적 기부 안하면 그들을 도덕적으로 매도할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100%(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총선 직후 통합당내 기류가 급변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다.

정부 또한 통합당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70%지급안'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과 정부·야당간 논쟁 구도가 만들어지며 민주당이 난감한 처지에 처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 합의로 '공약 무산' 위기를 일단 타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심사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김재원 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해 총 9조7000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날 당정 합의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