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냐, 100%냐"…이틀째 '긴급재난지원금' 접점 못 찾는 여야

(서울=뉴스1) 정상훈 이우연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총선 시기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였으나 막상 국회가 열리자 재원마련 방법을 고리로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정부안대로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선거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가장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분명히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지체하지 말고 오늘은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에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통합당이) 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제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 수당을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당이냐"며 "안 쓰는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니, 그러니 참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늘리는 것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전 대표의 '1인당 50만원' 발언도 100조원 세출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현재 예산 중 100조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합당은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득 상위 3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 예산을 마련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여당이 끝내 정부안을 반대한다면 이 예산은 통과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무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은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후유증이 남는 포퓰리즘의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제부처의 안대로 필요성·효과성·형평성 등을 잘 감안해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100%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교통정리'가 덜 된 상태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소득하위 70%'안을 고집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00% 전 국민에게 주느냐, 70%에게 주느냐 이 논란인데 단지 3조원정도 차액에 해당하는 돈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철학의 문제인데 기재부가 고집한다는 것은 사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여권 일각에서 일단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간곡한 70% 지원 입장설명을 여당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느냐"고 했으며, 이상민 의원도 "일단 정부안대로 우선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치권 안팎이 시끄럽지만, 추경안 처리를 논의해야 할 여야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려 했는데 잘 안 됐다. 오늘도 접촉 예정인데, 실제로 만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예결위원장과 간사들이 만나려 하지만, 이 부분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