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포스트 총선 정국 시나리오…추경·원구성·공수처 운명도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되고, 12일로 본 선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정국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구도가 현 20대 국회와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3당 돌풍이 없는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야 어느 한쪽에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향후 4년간 입법부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 더해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의 변화 여부가 판가름날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과반 의석(더불어시민당 포함)까지 달성하면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국정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당 내부에서도 총선 패배 책임론이 휘몰아치는 등 현 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비상대책위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한다면 정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정권교체를 향한 밑그림도 본격적으로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패배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지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지방선거에 이은 4연패로 한동안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결도 곧장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대응과 피해 수습을 위한 경제 지원책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지급 결정 발표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중 불거진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국민과 기업, 영세·중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광범위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선 긴급재난지원금 형식의 전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입장에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세금환원'을 전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4인 가구 200만원, 즉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월 185만원인데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월 최저생계비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급성'이 핵심인 추경의 특성상 여야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면 6월1일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내 심의와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여당은 총선 다음날인 16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 결과가 여야의 기세와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총선 원구성을 놓고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원내 핵심요직은 여야 모두에게 반드시 사수·탈환해야 할 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이때문에 만약 1당과 2당이 의석수가 엇비슷하게 나온다면 국회의장직과 법제사법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첨에한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1석차로 1당을 차지한 민주당에게 국회의장직이 돌아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의 관문이 됐다는 평이 있고, 반대로 통합당(당시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한국당 입장에서 여야 4+1공조세력의 입법 강행을 지연시킬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등 여야 4+1공조세력과 당시 한국당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었던 핵심현안이자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운명도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닻을 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선거 결과에 따라 탄탄대로를 달리거나 급부레이크가 걸리는, '극과 극'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통합당이 승리할 경우 공수처에 반대하는 기류가 여전히 압도적인 만큼 재개정에 나서 출범을 제지하거나 힘을 빼놓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공수처가 핵심공약인만큼 공수처 출범 준비가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유례없는 '위성정당' 논란에 부딪힌 공직선거법 재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주도했던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진출로 정치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의 비례전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등장하고, 결국 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 등까지 만들어지면서 비례대표 의석마저 거대양당 세력의 '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의 운명은 21대 국회에서 각 당의 세력분포와 입장 정리에 따라 과거로의 '회귀' 또는 위성정당 방지 조항 도입 등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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