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 중 전국민 지원금 지급해야…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서울=뉴스1) 장은지 나혜윤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월 내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안인 소득하위 70% 지급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을 넓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총선 전이라도 여야가 만나 국민들에게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한 것.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현안점검회의에서 4월 내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총선 직후 즉시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며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한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 통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이 매우 든든해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날 이해찬 대표가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민주당은 여야 회동 등 실무절차를 언급하며 서두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당·정·청 협의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고 야당이 '전 국민 지급안'으로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자, 곧바로 '모든 국민에게 주자'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원내대표는 전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이 총선용 매표행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두를 것"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속도전을 시사했다.

윤후덕 원내수석도 "즉각 원내대표 회동 및 임시국회 소집일정 등에 대한 실무접촉에 나서겠다"며 "제1야당 원내수석부대표께 연락을 드리고 국회 논의가 진척될 수 있는 일정을 잡겠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도 요청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청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발동 요청을 자제해왔으나,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열리기 힘들 때 발동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금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법 위배 지적에 대해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 관련해선 지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해 더 큰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1차적으로 제안을 하고 야당과 합의되는 이후에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 70% 대상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늘리자는 데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같은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통합당은 전국민 대상 1인 50만원 지급을 주장하며 각론에선 이견이 있다.

당장이라도 야당과 만나겠다는 민주당은 통합당에 제시한 재원마련 방안을 두고는 거칠게 각을 세웠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본부장인 윤호중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원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 제안에 대해 "대학교 2학년생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이라고 깎아내렸다.

윤 사무총장은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보면 로시난테를 타고 불가능한 꿈을 꾸는 돈키호테가 생각난다"며 "황교안 애마를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상의 풍차를 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레포트 수준에 불과한 대책을 가지고 망상에 빠져있는 김 위원장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