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21대 총선 제3정당 '무덤'…꼼수 비판 부동층 '희망'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1대 총선이 6일로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대 진영대결로 선거 판세가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다당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오히려 양당제 고착의 최대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5.0%.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은 21.7%, 친여 성향의 열린민주당은 14.4%를 기록했다.

이들을 제외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 즉 봉쇄조항인 3%를 넘는 정당은 정의당(8.5%), 국민의당(4.7%) 2개 정당뿐이다. 민생당은 2.8%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 연동형 비례제도의 원래 취지대로라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의석이 돌아가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연동하는 방식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드는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는 군소정당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가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위성 정당들이 현행 법상 기존의 양당과 '다른 정당'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이들이 높은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그만큼 군소정당에 돌아가는 파이는 극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부적 요인 또한 군소정당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통상 총선은 기일이 임박할 수록 양대 진영대결이 굳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더해 올해는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이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 이에 대한 대응과 정책을 놓고 첨예한 이념·노선이 펼쳐지며 양대 정당으로 이목이 더욱 쏠리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권내 숱하게 벌어졌던 쟁점과 논란들마저 재소환되며 양강대결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그러는 사이 민생당, 정의당 등의 지역구 후보마저 '사표' 논리 등에 휩싸이며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다.

군소정당 자체의 역량 부족이라는 내부적 요인 또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당정치와 진영대결에 피로를 느끼는 부동층을 끌어안을만한 대안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침체가 지목된다. 정의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2004년의 민주노동당이나 2012년 통합진보당처럼 선명한 진보적 노선과 대안을 견지하며 표심을 끌어모아 약진할 수 있었던 동력이 이번 선거에선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신생정당이었던 국민의당은 호남 등 지역구 의석 25석, 비례대표 13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원내 3당으로 올라갔다.

극단적 이념대결이 반복된 양당제와 기성정당에 실망한 국민들의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당에는 이러한 기세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요인으로 지목되는 '세력'과 '인물'의 동반 부재가 이들의 침체를 유발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4년전 새정치를 실현할 '새인물'로 주목받았던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이목이 쏠린 선거마다 전면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이제는 신선한 인물이라기 보다는 '기성정치인'으로 여겨지는 기류가 강해 보인다.

3선의 심상정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또한 지역구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량급 인물을 키워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인물 영입도 쉽지 않다. 비례대표 1번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의혹 등 논란이 일며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고전하는 모습이다.

'올드보이' 손학규·정동영 전 대표 등으로 상징되는 민생당 또한 젊은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미지 탈피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게다가 합당 직후부터 당내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재차 유권자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총선에서 민주·통합 양당 계열이 주도하는 2강구도는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외에 제3의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다만 첨예한 양대 세력간 진영대결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네거티브 논란 등이 재현될 경우 이에 실망한 유권자가 양당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다만 이 부동층을 정의당 등 제3 정당이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세하나마 양당의 견고한 지지율에 균열의 기미도 감지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25.0%를 받은 미래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해보다 2.4%p 내렸다. 21.7%를 획득한 더불어시민당은 이보다 더 큰 폭인 8.1%p가 하락했다. 일부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2.7%p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정의당은 2.6%p, 국민의당은 0.4% 상승했다.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군소정당으로선 기존 양당층의 이탈과 군소정당으로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일이 임박했고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한 상황에서 군소정당들이 내놓는 대안들이 부각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거대 양당이 내세운 '위성정당'이 꼼수라는 문제의식과 양당의 실정, 각종 논란 등 분명히 약점은 있다. 중소정당들에겐 여부는 남은 기간 동안 이를 얼마나 파고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