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 '초부유세' 도입 등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야"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활용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양극화를 막을 '정의로운 고통분담 방안'을 제안했다.

심 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 극복이 돼야한다"며 "대한민국의 슈퍼 부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고소득자들도 솔선수범하고 건물주도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경영상 해고의 한시적 중단 △소득 상위 1%의 '초부유세' 도입 제안 △고소득층의 최고임금제 실현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 등을 동반생존의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시하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촉구했다.

심 선대위원장은 "항공, 여행, 숙박, 유통 등 점점 구조조정과 해고, 감원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 대량 실업 쓰나미가 몰려온다"며 "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확실히 지원을 하되 해고금지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사회 슈퍼 부자 상위 1%에 1% '초부유세'를 도입하면 50만명에게 걷을 수 있다"며 "심각한 불평등을 다소 완화시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통합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 선대위원장은 임대상가 및 집세 동결을 언급, "소득이 끊긴 가운데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상가 임대료와 월세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집세를 동결하고 퇴거 금지를 해야한다. 임대 상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심 선대위원장은 이날 제1, 2당을 비판하며 정의당으로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정당은 민생위기를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위성정당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집권여당은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뒤에 숨어 뒷짐을 지고 있고, 야당은 일관성있는 위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도부가) 즉흥적인 대책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막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청년과 여성의 삶을 지키겠다"며 "의석수만을 목표로 하는 일회용 떳다방 정당이 아니다.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온 정당을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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