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시진핑 방한' 가능성에 근심 깊은 야당(종합)

(서울=뉴스1) 이호승 김정률 최소망 기자 = 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여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 주석이 방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힘을 실어주거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해 국내 반일 감정이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시 주석의 방한 문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부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 장관은 한중 양국 간 시 주석의 방한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 것으로 밝혔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강 장관은 "미래를 완전히 예단할 수 없지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그렇게(상반기 중)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앞서 시 주석의 방한 시기를 묻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상반기 중 방한하는 것에 대해 왕 부장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왕이 부장은 지난 15일(현지 시간) 회담을 하고 시 주석의 4월 방일을 예정대로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원은 "시 주석 방한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3~4월 방한이라면 지금쯤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 상반기 중 방한은 코로나19 사태로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많은 분이 헷갈린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상반기는 올해 6월 이전이 아니겠는가. 총선 이전, 이후 등 구체적인 방문일이 조정되지는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 코로나19 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가 총선 전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국론 분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문제는 총선까지는 일관되고 계속된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되, 근본적인 원칙은 견지해 달라"며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더라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청와대 내에 지소미아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라며 "선거가 다가오니 반일 감정을 조장해 여당의 선거를 도우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석 달 전에는 종료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반대한다는 답변에 비해 약 20% 포인트 높았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10% 포인트 이내로 줄어들었다"며 "만약 정부나 여당 관계자들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 재미를 보려는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강 장관은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잠시 중단하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은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양국 간 수출 당국 간 논의사항을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전반적 협의를 하고 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 판결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 등 미래 협력적 관계 추진에 대한 원칙을 갖고 협력할 부분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밝혔다.

yos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