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소미아, 총선용 반일감정 일으킨다는 비판 나올 수도"

(서울=뉴스1) 이호승 김민성 기자 =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18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계속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원칙적 입장 견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당장은 한국이든 일본이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상상황이고, 우리로서는 4월 총선 앞두고 있어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면 총선용 반일감정 불러일으키기 위한 게 아니냐는 야당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총선까지는 일본과 계속 적극 협상하되, 근본적인 원칙을 견지해주길 당부한다"며 "(지소미아를) 종료 안 해도 적어도 개별적인 한일간 정부협력를 거부해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여러가지 한일관계 있어서 현안 검토하면서 일본과 협상 계속 하고 있다"며 "전반적 협의를 하고 있고, 강제징용 관련 대법 판결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가 등 미래협력적 관계 추진에 대한 원칙을 갖고 협력할 부분은 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WTO제소를 잠시 중단시키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양국간 수출 당국간 논의사항을 보면서 고민 중"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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