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전형민 이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희의 당시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우선 표결에 부친 후 나머지 법안은 필리버스터에 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의를 한 후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의사를 전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한국당은 (13일 표결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이 끝나기 전 먼저 퇴장해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정상화하자,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 "우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번이나 제출했지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상정) 될 수 있게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에 대해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민주당은 더이상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동섭 권한대행은 "유치원3법에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규정 등 이견이 있으니까 늦어지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는 회동에서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가) 수정이 아니라 (4+1협의체의) 수정안이 기본안이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이날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 "가장 먼저 형소송법,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이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순이다"라며 "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릴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g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