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日 한반도 침략' 법적책임 규명 위한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천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 우리 국민이 입은 포괄적인 피해를 규명한 적이 없었다"며 "이로인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은 한일 관계에서 전례가 없는 경제 보복 조치로 '경제전쟁'을 촉발시켰다.

천 의원은 이 밖에도 일본 아베 정권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침략전쟁 부정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고노담화 철회 시도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한 일제 과거사 미화로 퇴행적 역사관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 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은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조약, 시효, 주권면제 등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는 국제법상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진실·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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