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한일 갈등 최종 책임은 文대통령·아베에게 있어"

(서울=뉴스1) 이호승 김정률 기자 =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갖고 "한일 양국 갈등의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이 비열하고 무책임한 경제보복을 가했다고 해도 한국 외교의 패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파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는 달리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일 갈등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매국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이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리 대법원의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문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일본의 시각차가 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완료됐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개별적 배상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우리 대법원 판결 전에 원고가 일본 최고 재판소에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폐소했다. 결국 양국 최고법원의 판결이 충돌한 것으로 이번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반일분위기가 격화되면서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국내 정치에 이용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본다. 일본은 수도꼭지를 만들어 우리에게 워닝(Warning·경고)을 주려고 했지만 우리의 반응이 예상외로 강경했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유화적으로 접근하는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읽혔다. 일본도 포토레지스트(PR)를 일부 수출한다고 했다.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도 발효된 것은 아니다. 일본은 이같이 한건씩 풀어주면서 우리가 잘못한게 뭐냐고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양국 최고지도자 간 담판으로 풀수 밖에 없다. 양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비열하고 무책임한 경제보복을 가했다고 해도 한국의 외교 패착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국민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양국 간 경제 문제를 촉발 시킨 것은 일본이다. 과거사가 원인이지만 일본은 경제보복으로 분쟁을 일으켰다.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성 대응 조치를 했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승자는 없다. 양국이 모두 패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중재 요청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한일 양국으로 해결을 미루는 것이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층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 미국은 북중러 3국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가 지속되고 유지·발전되기를 원했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우리는 북중러에 기웃거렸다. 그동안 북쪽의 북중러와 남쪽의 한미일이 세력 균형을 이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의 비율이 2.5대 3.5가 됐다. 문재인 정권이 북중러쪽에 붙었다는 것이다. 한미일의 전통적 협력관계가 분열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못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각 협력 체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미일 협력 관계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재연장 될 것으로 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호하게 얘기 했지만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 안보체계의 일환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한미 군사동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쉽게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 경제 대응에 대한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는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북한 핵 대응 차원에서 맺은 협정인데 북핵 문제 해결이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카드로 지소미아를 쓴다는 것은 논리 성립이 안된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해도 지소미아 카드를 버릴 정도로 어리석은 정부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청와대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까지 하는 등 불안정하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너무 무책임하고 사려깊지 못하다. 오죽하면 한일 경제분쟁 국면을 장기화해 총선에 이용하자는 보고서도 나왔겠나. 국가의 이익이 걸린 일을 두고 총선에서 한표라도 더 얻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매국적인 발상이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