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술핵 배치' 논의…'친일 프레임'정국 반전 모색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핵 공유론'을 넘어 '국내 전술핵 배치론'의 실현가능성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핵 안보론'을 펼쳤다.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국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배치하고 있어야 북한의 핵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논리다.

한국당의 '핵 안보 공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연이어 불거진 안보 이슈에다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이 '친일 프레임'에 빠져 수세에 몰린 한국당에 세 반전을 꾀할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12일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은 국회에서 '한국형 핵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미 핵무기 전진배치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내 전술핵 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핵무기 없이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김정은(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 이후 남한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미리 공격해 타격하는 킬체인(전략표적 타격')이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약속하는 핵을 기반으로 한 확장억제, 즉 '핵우산'은 전략핵무기 사용을 기반으로 한다며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전진배치함에 있어 관건은 미국의 동의와 결단 여부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배치할수록 비핵화 협상력이 커진다"면서 "지금 누구도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없앨 명분을 주지 않는데 네가 핵무기를 없애만 나도 없앤다는 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좌파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소형 핵무기 300발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여서 미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결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전옥현 의원,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도 참여했다.

이날 신원식 중장은 "핵공유와 전술핵 전진 배치를 얘기하지만 이젠 시간이 얼마 없어 사생결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북이 계속 붕괴하지 않는다면 5~6년 내 (국제사회가)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도 항구적인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에도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회의를 여는 등 핵 안보론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핵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력 강화,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등 강경안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것이다.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이 이어진 데다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보름 사이 다섯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실제로 한국당이 연이어 터진 안보 이슈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면서 한국당은 하락하던 정당지지도가 반등에 성공한 후 횡보를 이어온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주춤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북한 매체들이 일제히 핵무장론을 비난한 것을 계기로 핵안보론 목소리를 더욱 높여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신문은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흉악한 속심'이라는 제목으로 '핵무장론'에 대해 "동족 대결에 환장하고 권력 야망에 미쳐 이성을 잃어버린 보수 역적 무리의 추악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핵 재난을 몰아오려는 역적들의 난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핵 재난을 몰아오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민족반역의 무리인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의 망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옥현 의원은 언제까지 미국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궁극적인 문제부터 제기해 봐야한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 확산이냐, 비확산이냐는 핵 소유하는 국가가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의 차이"라며 "서울에 전술핵을 배치한다해도 미국이 소유한 것이면 확산된 게 아니다. 핵억제를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는 건 잘못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