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與 "지소미아 폐기할수도" 野 "한미일 동맹 훼손"(종합2보)

(서울=뉴스1) 김민석 양은하 이설 이우연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외교부와 통일부의 미진한 대응을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야권 의원들은 강경화 장관에게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다. 통일부에는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 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외교부·통일부의 두 장관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준비 중"이라는 등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간 특사 외교(실무진)이 서로 방문해 현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을 했지만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 가지 레벨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수 있는 건 없다"고 빠져나갔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용한 북한이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 톤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연철 장관 역시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평화당 등 여권은 야권의 일부 문제제기는 정치적 공세로 보고 대리 방어전을 펼쳤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9·19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물은 후 김 장관이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고 답하자 "너무 포괄적이다. (북한이) 스텔스 폭격기와 한미군사훈련은 어떻게 보겠냐"고 반문했다.

이는 우리나라도 한미군사훈련을 했기 때문에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남북합의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만을 묻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읽힌다.

박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위기감을 부추기기보다는 합리적인 대응전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갈등, 북한 미사일발사, 러시아 영공침해 등이 동시에 발생해 위기감이 증폭했지만 각기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며 "막연한 위기감을 키우는 것은 국익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배제를 강행할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는 방안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지소미아를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 시점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전략 물자 수출입에 대해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공유하는 정부 협정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배제 조치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일본, 국제사회, 우리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한미일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매시간 대책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 경우 "단순히 한일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부분이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장관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하면 상당히 파장이 있다"며 반론하려 하자 정 의원은 그의 말을 자르며 "파장 있지만 (일본이) 철회하게 해야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강 장관은 "잘 유념하겠다. 일본이 제외 조치할시 우리 기업뿐 아니라 일본 기업도 상당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서로 윈윈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금액 관련 보도에 대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원칙적인 면에서 의견교환을 했지만, 구체적 액수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유철 한국당 의원이 "방위비 분담과 동시에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도 유럽식 핵 공유를 통해 한국형 핵무장을 미국 측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호르무즈 파견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느냐"는 물음에 강 장관은 "공식요청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미국 측이 주요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석했으며 우리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원유 공급선 이동에 중요한 만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미국이 자기들이 호르무즈 위기를 만들어 놓고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파병 요청은 통킹만 사건을 연상시킨다. 이란 측은 대한민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적의가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