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폐회 이틀 앞으로…추경 심사 여야 기싸움 '팽팽'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6월 임시국회 종료를 단 이틀 남겨두고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조정 소위 회의에 들어갔다.

오는 19일 본회의 추경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이날 소위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추경 등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3년 연속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오고, 그것도 3조6000억원이라는 추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국회를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여당과 정부를 겨냥,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정책질의를 하면서 여당이 지금 경제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자화자찬'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사상 최대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사상 최악의 실업률 등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어떠한 사과 없이 현정책을 지속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강원 산불, 포항지진, 저소득층 지원 등을 제외한 4조5000억원 규모를 삭감할 계획"이라며 "추경안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도 불분명한 반짝 경기부양용 사업들은 삭감하겠다"고 대규모 감액 의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무능'을 짚으면서 철저한 추경 심사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위기고,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무능이 추경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와 재난대응으로 만들어진 추경에 집중하겠다. 일자리와 경제활성화 추경은 타성에 젖은 상시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에 대해서도 여야 온도차가 감지됐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의 경제 행패가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해지고 있다"며 "시원한 해결책이 안나오고 있는데,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정 예산을 만들어 제출할 그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해 TF(태스크포스)도 운영했다면서 추경 예산에는 (미리) 반영하지 않았다"며 "TF에서 나온 대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상욱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울 것은 확실히 돕겠지만 장기대책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 의원은 "수입다변화 문제는 추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온 안을 훑어보니 정말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원칙과 타임테이블 기대효과가 미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교육부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의 예산 심사는 격론 끝에 보류되는 등 진통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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