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엉터리 공시가격…산정 근거 낱낱이 공개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5일 "들쭉날쭉 엉터리 공시가격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벌어졌다"며 "공시가격 산정에 근거와 기준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일 일제히 재산세 고지서가 서울 440만가구에 1조8000억원이었다. 작년보다 2000억이 오른 금액"이라며 "무엇보다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과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공동주택, 비싼 아파트가 타워팰리스인데 더 비싼 아파트가 서울 성동구의 갤러리아포레"라며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갖가지 세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통째로 바뀌었다. 2개동 230세대에 대해 분양가가 평균 37억이고 공시가격이 30억으로 발표됐는데 통째로 정정해 2억을 깎아 28억으로 바꿔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무로 진양상가 아파트는 12년 전부터 20평짜리 아파트 두 개를 터서 40평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20평으로 공시가격을 매겼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촛불정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국민들의 세금 고지서의 공평과세를 위한 개혁조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적폐청산의 실질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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