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하면 뭐하나" 野 반발에…한시간도 안돼 문형배 청문회 정회

(서울=뉴스1) 강성규 이유지 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지며 정회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시작된지 한시간도 채 되지 않은 오전 10시58분쯤 "야당은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여당은 청문회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제가 3당 간사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심도있는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임명강행·청문회에 대한 반발이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위해선 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개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주지 않고 김·박 후보자는 결코 임명해선 안된다고 강력 주장해왔는데 이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다"고 맹비난햇다.

정 의원은 "과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되돌아본다"며 "오늘과 내일도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똑같다. 때문에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야당이 기분 나쁠 수 있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지만 국회운영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책임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내각구성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인사청문을 도입한 것은 국회 동의권 행사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인사문제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간 공방은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 서로에 대한 정치공세 의혹까지 거론되며 한층 더 격화됐다.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 의원의 질의 도중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반복되며 신경전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하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보는데 한국당은 박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제기하자 (반발했다.)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 못 한다고 한 것도 처음 본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언일병구하기도 아니고 '황교안 구하기'이지 않나.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간 일은 지나간대로 새로운 일은 새로운 일대로 인사청문이 예정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헌법학자들은 독보적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정당, 특히 야당의 통제기능을 교과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독선과 오만이 어디있나"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든 대법원이든 우리가 정치편향적 인사가 들어가선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라며 "이렇게 헌법 재판소를 채워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자는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내각 후보자 7명 중 2명의 후보가 낙마됐지만 야당에서 이의제기 했다면 설사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도 한마디 말씀은 있어여야 했다. 인사청문의 근본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등은 당연하지만 오늘 인사청문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갑론을박이 계속되면 위원장 정회를 선포하고 각 정당의 의견을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들은 협의를 거쳐 문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전체회의를 이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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