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11개 법안 처리…3월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종합)

(서울=뉴스1) 강성규 김세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1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대다수 무쟁점 법안들로, 5일 예정된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관심을 모은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범위를 '퇴직금 전체'로 해놓은 규정을 '퇴직금 중 2018년 1월1일 이후 기간'으로 완화하고, 이에 대한 근거도 당초 시행령에서 상향해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2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왜 의견을 다 받아주나"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통과가 무산되며 소위에 회부됐다.

또 이날 회의에선 '문형배·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과 10일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이날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을 이날 회의에서 다뤄져 주요 부처·기관의 장들도 모두 참석한만큼, 주요 현안들을 둘러싼 공방과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의 인사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과 두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이념적 편향도 있고 여러 하자가 있는 분은 안된다고 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해 왔다"며 "이번에도 결과가 똑같을텐데 이틀에 거쳐 이렇게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이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윤리·도덕적 문제는 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논의하고 공개적인 것은 정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고언을 드린다.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관련 내용이 유출되고 있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김 전 차관이 출국이 금지돼 출국에 실패하기 전,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조회했다고 한다"며 "김 전 차관 본인이 알았다고 한다면 정보가 새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이 최근 피의사실 유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선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씨와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겨냥해 "보훈처장은 소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보훈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노력한 분들을 위해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고 수립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서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김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의열단 창단, 광복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투사였지만 이념갈등 한가운데 있어 어느쪽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냥 둬야 하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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