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CD' 반박에 재반박·역공까지…한국당, 거친 대여 공세

한국, 박영선 '2013년 3월13일' 일정 공개에 '정치자금 위반' 역공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 조응천, 채동욱 등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대화를 하고 있다. 2019.3.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CD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는 등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김 전 차관 관련 CD 존재 여부를 알렸다고 하면서 촉발됐다.

황 대표는 즉각 '턱도 없는 소리'라고 반박하면서 김학의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박 전 차관의 임명 시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불과 이틀 뒤로 검증 과정에 개입할 수도,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의 대치는 점점 강대강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폭로자이자 당시(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 후보자는 전날 트위터를 일정표를 공개하며 2013년 3월13일 오후 4시40께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 대표와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일인 3월11일과 박 전 차관의 임명시점인 15일 사이 법사위가 열린적이 없어 황 대표와 박 후보자의 만남은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지적을 재반박한 것이다.

(좌)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공개한 2013년 3월 13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예방 일정(박영선 의원 트위터 캡쳐). (우)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박 후보자의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성일종 의원제공) ⓒ 뉴스1

하지만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29일 공개한 박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13일 황 대표 면담 및 오찬을 이유로 여의도 한 중식당에 42만3900원을 결재했다.

이는 박 후보자가 공개한 당일 일정표에 나온 '이형규 고엽제 총회장 등과 오찬'과는 다른 내용이다. 한국당에서는 신고 내용이 정확한 것이라면 박 후보자가 오후에 황 대표를 다시 만났을 리 없고,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앞서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에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CD를 보여줬다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 CD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황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았다고 뒤집은 것을 두고 '위증' 혐의로 검찰고발 카드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수사기밀인 동영상 CD를 입수한 경로를 두고 박 후보자에게 CD를 건내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이같은 대여 공세 배경에는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당시 이미 검증을 마친 박 전 차관의 비위를 사전에 몰랐을 뿐 아니라, 만약 알았다고 해도 막 취임한 장관으로서 단순히 박 후보자의 말만 듣고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오롯이 검찰총장의 몫으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검찰에 직접 수사 지시를 내릴 수 없었던 만큼 책임 여부에서도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당은 검찰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검찰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이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j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