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비리유치원 공개·고용비리 의혹…'초선의 힘' 보여줘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29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특히 여야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른바 우리 사회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만한 이슈를 국감장에서 제기하며 일약 '국감 스타'로 도약했다.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두 말할 나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박용진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였다. 비리 사립유치원 문제는 국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민주당과 교육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국감 최대 성과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역시 초선인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비리 의혹을 공개하면서 이른바 '한 건'을 터뜨렸다.

유 의원이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 국정조사 요구로 이어졌고, 여기에 정의당도 가세 의사를 밝힘으로써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독도를 현장시찰하면서 독도 수호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번 국감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생산적인 국감을 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이른바 보여주기식 국감과 정쟁 국감의 모습이 재현돼 올해에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물론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부고 기사 외에 아무리 비판하는 기사라도 좋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부분이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전동물원 퓨마 탈출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기 위해 퓨마와 닮은 벵골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나왔다. 벵골고양이는 이내 지친 기색을 보였고,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즉각 동물학대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또한 맹탕 질의만 이어지며 보는 이들의 공분만 샀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같은 포지션에 위치한 두 선수의 성적을 무리하게 비교하며 야구팬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야구 대표님의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을 폄하하는 듯한 질의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 참고인 출석 또한, 골목상권 살리기 비법을 듣는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의원들의 이른바 '한 컷 걸리기'용 질문이 이어지면서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닥터헬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영상을 보여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쟁으로 인해 국감이 파행되는 모습도 재현됐다. 여야는 국감 전부터 논란이 됐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미인가 자료 무단 유출 논란'을 둘러싼 공방에서부터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까지 곳곳서 충돌하며 파행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고용비리 의혹 사건이 핵심 의제였던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감에서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장외투쟁까지 이어지며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주요 상임위의 국감을 마무리한 국회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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