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리·고용세습 부각 '성과'…내일 국정감사 마무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오는 29일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 10일 시작된 국감은 20일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13곳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이 기간 최대 이슈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가 꼽힌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민주당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관련 문제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세미나도 연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등 채용비리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판에서 시작됐으며,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국정조사 공동추진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진 임직원 친인척의 채용 문제가 비단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공공기관에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이 국감이 끝난 뒤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감사가 파행을 빚는 등 국감 초기 여야를 달궜던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누출 논란'은 추진력을 잃어 국감이 중반에 접어든 이후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과 관련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따른 한국당의 법적대응 등도 국감 기간을 관통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밖에도 국감장에 등장한 증인 및 참고인과 의원들의 복장이 화제가 됐다.

국감 첫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데리고 나온 벵골고양이가 주목받았다. 지난달 18일 대전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최초 신고 후 4시간30여분만에 사살된, 이른바 '퓨마 사태'의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 특혜 선발 의혹,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골목상권 살리기 방법,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는 응급헬기 운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태권도 공인 9구단인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태권도 국기 지정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태권도복을, 같은 당 김수민 의원은 개량 한복은 고궁 출입시 무료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점을 지적하기 위해 개량 한복을 입고 문체위 국감장에 나섰다.

국감의 관행처럼 이어져온 기업총수에 대한 호통·망신주기 모습은 상당히 사라졌지만, 고성과 파행은 여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울시에 대한 행안위 국감장에 들어가려다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29일에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야당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의 국정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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