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국감 2라운드…野 "관리 부실" vs 與 "적반하장"

(세종=뉴스1) 박정환 한재준 기자 =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정보원 국감에선 재정정보 유출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재정정보가 국가 기밀정보가 아닐뿐더러 보안관리가 엉터리였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비인가 자료의 유출을 도둑질에 비유하며 국가정보 탈취라고 맞섰다.

오전 질의에 앞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한 차례 격돌했던 여야가 오후에는 자료 유출 책임을 놓고 2라운드를 펼친 셈이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재정정보시스템은 주요 통신기반 시설로 선정이 안돼 있다"며 "올랩(OLAP)은 이미 다 완성된 자료를 분석 통계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다. 비밀로 지정된 것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엉터리로 보안관리가 되어 있는데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정보습득 가능한 부분을 적반하장 행태로 하고 있다"며 "정보보완시스템을 전면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자료 속에는 활용하거나 제3자 유출될 경우 자료 종합하면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정부 자료가 들어있다"며 "이게 불법성인지 여부를 알든 몰랐든 소유주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장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 국가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해서 비인가 자료가 탈취됐던, 해킹을 당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과 한마디로 끝낼 사안이냐"며 "(김재훈 원장이)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보원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보안담당자하고 원장하고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우선 취약점을 통해서 비인가 자료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말씀드린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보안 조직을 구상 중에 있고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국가정보 탈취라며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갖 불법 해킹을 통해서 불법 탈취한 것이 알권리를 위해서 했다고 강변하는 건 맞지 않다"며 "(야당은 정부가)관리를 개떡같이 했다는데 도둑이 이쑤시개까지 훔쳐왔으면서 어떻게 집주인한테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하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배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심 의원은 국감에서 빠져야 한다. 오늘 국감이 심 의원의 국가정보탈취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위원이 아니라 오늘 국감의 증인"이라며 "본인을 위해서도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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