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윤재옥 "옥류관 南유치 등 지자체 남북사업 50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방북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교류사업이 9개 지자체에 50개에 달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취합한 각 시도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사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의 경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북한 참여 제안, 인천의 경우 △북한예술단 남측공연 '가을이 왔다' 송도유치 요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및 한강하구의 모래 이용 문제 논의 등이다.

강원은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양양-북한 남북공동 발굴 제안, 경기는 △북한 '옥류관' 유치 관련 관계자 협의 △북한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 규명 공동 추진, 대전은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북한 관문공항 지정 등이 있다.

경남은 △남북공동 수산교류단 구성 △경제인방북단 방북, 부산은 △부산-북측 경제 분야 등 5개 교류 협력사업 재추진 △남북 공동어로 활성화를 위한 북측 해역 공동 연구,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 방북 등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 유치는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개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번번이 제재 위반 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북제재 위반 여부나 사업 중복에 따른 효율성 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상당수의 사업이 정부와의 협의 없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인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위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도 없다"며 "대북제재 문제가 남아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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