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적폐청산·文정부 캠코더 인사 질타(종합)

(서울=뉴스1) 김성은 정상훈 기자 =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화체육관광부의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인사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선 블랙리스트 조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한정됐다고 지적이 나왔다.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는 불공평이나 불공정이 없었나"라고 지적하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또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계획에 첫번째 장관으로 참여했고, 거기엔 조현재 전 문체부차관이 TF 팀장으로 참여하는 등 모든 것이 낱낱이 적시돼 있다"며 "유진룡, 조현재 등 블랙리스트 적극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같이 고려해줄 것을 위원장을 통해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도 장관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해 "적폐청산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전직 장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캠코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아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캠코더'로 분류되는 인사가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에서 새로 임명된 임원 중 31%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문화예술계 9개 기관에선 50%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장관의 굳은 의지가 현실적으론 이런 인사를 통해 오히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증가한 불법체류자 문제도 다뤄졌다.

도 장관은 "올림픽 때 들어와 지금까지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는 7000명 정도로 알고 있다"며 "올림픽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자고 설득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이어져서 저희로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림픽 주관 부서가 문체부라 저희가 (무비자 도입을) 요청했다"며 "책임 있다면 저희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최다 국민청원이 불법난민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아시아 국가에서 난민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2013년 난민법이 시행됐다. 시행 전엔 5580명이었지만 올해 예측이 5만명으로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장관은 "책임을 느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체위는 오는 23일 국정감사에서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문체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어제 여야 3당 간사가 정운찬 총재를 23일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도 장관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관련 논의에 대해 "남북이 함께 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IOC 위원이 좋게 평가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논의를) 4년 더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알아야 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전통문을 보냈지만 아직 의제로 올라가진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거나 끝난 것으로 봐선 안된다"며 "계속해서 체육회담을 통해 설명하고 함께 하자고 얘기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