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드루킹 부실수사·코드인사" 법무부 공세…與 '옹호'(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김세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9일 법무부를 상대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다고 집중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드루킹 사건을 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5월5일부터 5개월10일 동안 (드루킹 사건을) 내사하고도 무혐의 종결했다"며 "반면 특검이 발동된 뒤 불과 얼마 안돼 압수물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허익범 특검은 지난 16일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킹크랩 자료와 자금 경로를 확보했다"며 "10일에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유심 관련 자료 53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 4월에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몇개월이 지나서 (특검이) 이렇게 확보한 것"이라며 "부실수사는 당연히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감찰을 실시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인사가 많이 포진했다며 '코드인사'라고 문제 삼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종착점은 '법무부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화'"라며 "법무실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대한법률공단 이사장, 법무부 신설 위원회 3개 중 2곳 위원장이 민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체 변호사 중 민변에 속하지 않은) 95%의 변호사 중에는 법무부 문민화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표적수사가 상당히 남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민변 출신이 (공수처에) 많이 들어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냐"며 "그래서 야당에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저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법무부의 코드 인사'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표창원 의원은 "민변이 소수자 중심, 인권보호 중심에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이니 민주화, 공익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냐"며 "한분, 한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민변이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음주뺑소니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2014년 지방선거 의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김 의원 요청에 따라 검사가 처리하고 사건이 끝나지 않았나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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