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재판 거래' 의혹에 "특검 해서라도 사법정의 세워야"

(서울·군산=뉴스1) 전형민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별검사 제도를 통해서라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소위 '재판 거래' 의혹 문건에 대한 파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재판들을 당시 박근혜 정부와 협상 카드로 활용해 법원의 이권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것, 상고법원이라는 사법부의 이익 위해 권력과 거래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 위한 사법부의 길을 택한 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법과 양심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그와 함께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거래를 묵인해 사법농단에 동조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새벽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에 대해 "허심탄회한 양국의 대화가 북미 간 큰 신뢰를 쌓고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은 평창에서 지금까지 이어온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성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추 대표는 "전북의 어려움, 군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경험 많은 베테랑 선장과 능력 있는 항해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후보와 강임준 군산시장 후보를 '선장'과 '항해사'로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들은 전북과 군산을 일으키고 도약시킬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있다"며 "든든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함게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든든한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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