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 나아졌나'…평화당, 文정부 경제·부동산 정책 맹공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민주평화당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평화당은 정부가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도입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자동차업체 한국지엠에는 '세금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를 갖고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평화당·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정동영 평화당 의원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삶이 과거 정부에 비해 나아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켠에서는 십억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등 투기의 징조가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점점 더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시장 충격을 운운하며 그간 부동산 적폐 정책을 청산하고 서민 보호를 위한 주택 정책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약속한 이후 반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아파트 후분양제 역시 로드맵을 만든다며 언제일지 모르는 시간끌기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이 야당시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전월세상한제 역시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평화당 정책위의장인 황주홍 의원도 "문재인 정부 1년간의 부동산 대책은 서울의 집값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며 "시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수요 자체를 억누르는 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평화당 소속 장병완 원내대표와 황주홍·정동영 의원, 평화당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박주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지엠 관련 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정부·산업은행이 한국지엠 회생을 위해 약 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은 망하게 된 기업의 연명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엠(GM)에 8000억원의 혈세 투입이 합의됐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는 민심을 철저히 무시한 희대의 굴욕협상"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이 올해 들어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에 신규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구조조정원칙을 내세웠지만, 한국지엠과의 합의내용은 산은 구조조정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만약 이번 산은과 한국지엠 협상에서 군산에 지엠의 볼트 전기자동차 생산을 유치했다면 그나마 구조조정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수천억의 세금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관철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 지엠공장에 대한 대책이 쏙 빠져있는 원칙없는 지원을 민주평화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바로 추가협의에 착수하고 군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체없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