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박원순 "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 한목소리 촉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5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권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는 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향해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 등과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등을 꼽으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 의식이 역사적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 봐도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학제 개편'이라는 조건을 붙인 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또 박 시장은 독일의 청소년 연방 국회의원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선거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0년 전 가졌던 잣대로 청소년을 재단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권 연령 인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18세 이상이면 '인터넷'이라는 변화된 상황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고 자기 견해를 정립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년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각 교육청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판단, 행동을 촉발하는 데에도 18세 선거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고민, 학습해야 할 주요한 대상이 정치·사회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 행정에 직접 참가해야 한다며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는 방안 역시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 중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뤄낸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 인하안을 통과시키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청소년들 역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헌정특위 내 정치개혁소위원회 과제로 삼아서 논의하겠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논의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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