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야당 대표가 개헌 미루자는 건 헌정사상 처음"…洪 비판(종합)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약화가 적폐청산 제1과제"
당내 민주와의 통합 고민에 "이념정당 중심 사고"
- 박응진 기자,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성도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12일 "아마 야당 대표가 개헌을 미루자고 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개헌 방향 중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약화다. 그게 적폐청산의 제1과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여러 적폐청산들과 관련해 제도개혁 부분들은 논의가 많이 돼 있지 않은데, 이번 국정감사 때 제대로 논의되고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적폐청산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면 정부여당도 이번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안 그러면 정치적 목적으로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이용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에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연립정부 구성을 제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것(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해야되는 약속"이라고 봤다.
안 대표는 "사실 생각해보시면 (연정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용어 자체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연정 사례가 있나 오히려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지난 개헌이 87년이었고 30년이 지났다. 요즘은 헌법이라고 부르기보다 헌~법(오래돼 성하지 않고 낡은 헌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더 이상 헌~법 상태로 두지 말고 내년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IT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성평등과 인권이 존중되는 국가 만들기 등이 개헌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내 중진 의원에게 민주당 측의 연정 및 협치 제도화 의사가 타진된 데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제안도 없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말고가 없다"고 답했다.
보수통합 움직임에 당내 일각에서 민주당과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옛날 이념정당 중심의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그런 이념 양극단 대결을 깨고자 만들어진 정당 아닌가. 그 논리는 우리 당을 왜 만들었는지에 완전히 반하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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