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일사부재리 원칙'에 난항…곧 인적청산 결론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의 전권을 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친박(親박근혜)계 청산 문제를 논의 중인 혁신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1일 혁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졌다.

반면 보수진영 붕괴의 책임을 묻는 대상으로 친박계에 대한 처분은 난항에 부딪혔다.

특히 친박계 핵심 3인방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경우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홍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징계를 풀어준 바 있다.

혁신위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재차 징계를 논의한다면 이미 판결이 내려진 범죄에 대해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들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해당 문제로 인해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1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치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는데 친박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며 "일사부재리 원칙 등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주변 법률가들에게 문의해보고 하는데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또 친박계 책임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수 분열은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지적이 제기, 당시 당 대표였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옥남 혁신위 대변인은 통화에서 "(김 의원은) 여러가지 논란에 대한 논의 중에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당 분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실패 문제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고, 그 후 (김 의원 등이) 탈당을 해서 대선 정국에서까지도 보수 분열을 야기했다는 맥락이었다"고 설명했다.

당 혁신위는 인적 청산 문제를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접근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게 되더라도 책임질 분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책임문제를 논하지 않고는 또다른 분열 요인을 안고 가는 것이다.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에 대해 (복당 문제를) 조건으로 내세우느냐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혁신위는 일단 1일 열릴 전체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최소한 다음주 초에는 (혁신안을) 어떻게 발표하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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