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문회…위장전입·다운계약서·부인취업 집중 검증(종합)

(서울=뉴스1) 박상휘 이후민 성도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취업특혜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파수꾼인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하다며 신상에 대한 의혹을 집중 검증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자 김 후보자를 대신해 의혹을 소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野, 위장전입 의혹에 칼 날…김상조는 적극 반박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2004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전입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과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개인적 사정이라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는데 영국에 안식년을 다녀와서 처가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 받아 수술을 받았다"며 "그 때 수술한 병원이 강남 모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위해서 은마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은마아파트에 살았다는 증거로 전세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관리비 지출 내역과 당시 아파트에 살며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추후 은마아파트에 김 후보자의 장인·장모가 주소를 옮긴 점을 지적하며 투기 의혹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또 목동 현대아파트에 주소를 옮긴 것은 확실한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2년 2월부터 은마아파트에 살던 김 후보자는 2004년 8월 가족 동반으로 미국 예일대에 연수를 떠나면서 6개월간 자가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에 주소지를 옮겼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을 뿐 위장전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주소만 옮긴다고 우편물 도착지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현 시점에서 볼 때 위장전입이 맞고 행자부에서도 행정 미비로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인정…"하지만 관행이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36평형 목동아파트를 1억7500만원에 구입했지만 구청에는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거래 관행이었다"며 "(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거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의 일이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한신 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놓고도 특혜 분양 의혹이 불거졌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현재 청담동 2차 한신 오페라 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했는지 말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청담동 아파트라고 하니깐 고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2동 짜리 작은 아파트"라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라 지나가다가 복덕방을 통해 미분양돼 있는 아파트를 알게 됐고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직접 찾아 계약했다"고 답했다.

◇부인 취업특혜 의혹 도마…자기논문 표절 주장도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어전문교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획득했다고 지적하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또 지원 과정에서 영어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국내 학위 소지자가 아님에도 해당 항목에서 점수를 받았고 토익점수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채용과정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켜갔다.

다만, 그는 배우자의 취업 특혜의혹에 대해 자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가 같은 해 12월 게제된 산업노동연구 학술지 논문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며 공동 연구실적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다음에 학술지에 계신 분이 그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노사정위의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청문회 초반부터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이날 야당에서는 청문회가 시작되자 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료제출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고 반면, 여당에서는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거나 허위제출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정태옥 한국당 의원 역시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각종 통장을 정리하지 않았나 의혹이 있다"고 정조준하며 통장 개설 현황과 잔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라기 보다 일종의 고문회"라며 "정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돼야지 가족의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영주 의원도 "이번만큼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만큼 충실하게 자료를 보내준 적이 없다"며 옹호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청문회과 후보자의 말을 듣고 정책 위주로 가야한다는 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여당이 나서서 의혹이 없다며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새누리당과 다를게 없다"고 비판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