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치 틀 바꾸지 않으면 정치 신뢰 뒷걸음"…개헌 역설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사천(私薦)의 폐단을 반복해온 공천시스템이 정치불신, 국회불신의 근본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날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정치, 그 올바른 길을 묻는다' 학술대회에서 "최근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결국 사람보다는 '제도와 구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정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으며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또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염원을 담아낸 결과물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했다"면서도 "하지만 1987년과 2015년의 대한민국은 경제규모에서 12배 차이가 나고, 그 사이 IT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지방자치 부활 등 너무나 달라져 있다"고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동시에 시대 요구에 맞도록 헌법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저명한 정치학자인 후안 린쯔(Juan Linz) 교수가 대통령제가 민주정치에 끼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승자독식과 제로섬 게임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유권자의 표심이 51:49라 해도 권력의 분포는 100:0이 되고 만다"며 "결국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놓고 정치개혁을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과 관련, "권력구조 외에도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춘 기본권 강화, 생태, 정보와 지방자치와 분권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어 지방경제를 붕괴시키고, 국토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우리 민족의 꿈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숙고가 절실하며 통일을 대비한 법적 토대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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